2008년 05월 04일
미국 소고기 FTA 협약에 관한 글
몇달 전에 나훈아 씨가 모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 적이 있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던 것이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걸려도 서두와 맺음말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는 머리와 꼬리를 자르고본론만 얘기해서는 이야기의 본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었다. 실제 작금의 소위 말하는 '토론의 장' 들을 보고 있자면 글의 머리와 꼬리가 결여된 탓에 논쟁이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 필자는 그러한 논쟁을 바라지 않는 바, 글이 길어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전부 적도록 하겠다.
0. 들어가기에 앞서
- 필자가 지금부터 쓰는 글은 많은 논쟁거리를 안는 글이 될 것이다. 본래 필자는 논쟁거리가 있는 글을 가능한한 쓰지 않으려는 주의이지만 어쩌다 보니 흥미가 동하여 이와 같은 글을 쓰게 되었다. 필자의 글에 찬성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며, 글에 덧글이나 트랙백을 다는 것 또한 여러분의 자유이다. 하지만 분명하게 필자의 글을 다 읽지 않고 남겼다고 생각되는 의견이나 트랙백은 필자가 삭제할 것이다. 필자의 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최소한 글을 다 읽고 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에게는 의견을 낼 자유가 있지만 필자의 블로그에 있는 컨텐츠를 관리할 권리는 필자에게 있다.
본 글을 다 읽고 나서 필자에게 본 글에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본 글은 필자가 노는시간을 최대한으로 쪼개서 정보수집을 한 후에 그러한 정보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작성한 글인 바, 아마 본 글의 내용 이상의 무언가를 바라는 질문을 던지더라도 필자가 제대로 대답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미리 사과드리는 바이다.
I. vCJD 의 본질
I-1. vCJD 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이 질병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 vCJD, 즉 인간광우병 이라 진단되는 질병이 실재하고 vCJD 의 근원지라 알려져 있는 영국의 당시 기준으로 이 질환의 발병 빈도 그래프가 소에서 발견되는 BSE, 즉 광우병의 발병 빈도 그래프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두 질병 모두 단백질의 일종인변종프리온 이 그 원인일 것이라는 설이 아직까지는 의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는 인간광우병이 광우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명쾌한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의학적으로 한 질병에 대해 완벽한 정의를 내리려면 증상, 감염경로, 치료여부 와 같은 것들이 전부 확인이 되어야 한다. vCJD 의 경우 감염경로 가 명확히 정의되지 못했다. 한마디로 변종프리온 이 원인이라고 해도 그 변종프리온이 과연 소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 인체에 흡수 혹은 자연발생 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이래서는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의 관계를 단정지을 수 없다. 통계를 근거로 들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통계만큼 조작하기 쉬운 것도 없다. vCJD 의 발병 원인이 실제로는 다른 데에 있었는데 이를 덮기 위해 영국 정부가 마침 좋은 방패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광우병을 내세우고 이후 발병 숫자를 조작 발표해 마치 광우병과 vCJD 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현재 일반에 공개된 정보만 가지고 추측했을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광우병 소가 vCJD 의 발병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필자 또한 그렇게 생각하니까.
I-2. vCJD 의 발병 확률은 얼마이며 치사율은 얼마인가? vCJD는 불치병인가?
- I-1 에서 설명했듯이 vCJD 는 의학적으로 아직 명확한 정의가 되지 않은 병이며 그렇기 때문에 감염경로, 원인에 근거한 정확한 발병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도 대략적인 발병율을 계산해 보려면 환자 숫자에 따른 단순 확률 계산을 해 볼 수 있겠다.
2006년 11월 기준 전세계에서 확인된 vCJD 환자는 200명이다. (CDC 발표) 이 숫자만 가지고 단순계산에 들어가면 전세계 인구가 약 60억이니 3천만분의1 이라는 확률이 나온다. 하지만 I-1 에서 논한 vCJD 와 BSE의 연관성을 사실이라고 본다면 전세계 인구 중 소를 먹지 않는 인구는 빼야 할 것이다. 그리고 BSE 발생지역의 소를 먹지 않는 인구 또한 빼야 할 것이다. 이것저것 전부 제했을때, vCJD 발병율의 최대 가설 수치는 1980-1996년 사이에 영국 혹은 프랑스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던 인구 숫자 총합을 190으로 나눈 숫자가 된다. 현재 영국과 프랑스의 인구 숫자를 기준으로 추측했을때 이 최대 가설 수치는 대략 190/150,000,000 즉 1백만분의 1을 조금 상회하는 수치가 나온다. 이 최대 가설 수치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현재 인구수가 4천만~5천만 가량 되는 대한민국에서는 약 60명 정도의vCJD 환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 바로 1980-1996년 사이의 전세계적 BSE 감염 소의 단속 현황과 현재의 BSE 감염 소의 단속현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BSE 가 무엇인지 잘 몰랐고 무엇보다 vCJD 와의 연관성에 대한 어떠한 사전지식도 없었으니 지금과는 위험도가 많이 다르다. 현재는 도축시에 BSE 의심 소는 폐기처분 해 버리고 유통 과정에서 샘플링을 통해 BSE 의심 물질이 검출되면 그 또한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vCJD의 발병율은 한없이 내려간다. (도축과정 혹은 검사 과정에서 비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까지 감안한 수치이다. 이상적인 검사 과정을 거치면 발병율은 0이 되어야 맞다) 이러한 검역 과정을 통해 발병율을 1/100 수준으로 줄인다면 대한민국에서 향후 20여년 사이에 나올 vCJD 환자의 기대값은 0.6이다.
현대 의학을 기준으로 했을때 아직 vCJD 의 인공 치유법이 개발되지 않았고 자연치유 또한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vCJD 의 치사율은 100%이다. 현재 발표된 vCJD 환자 200명이 전부 vCJD를 원인으로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201명째가 자연치유로 살아난다고 해도 치사율은 99.5%를 상회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vCJD 는 불치병인가? 현재로서의 대답은 yes이다. 하지만 이 대답이 향후 20년, 50년, 100년 후에도 yes 이리란 법은 없다. 대체적으로 원인이 확실하게 규명된 병은 이후 어떻게든 미미하게나마 치료법이 개발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인류사를 통해 증명되었다. 예를 들어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으로 받아들여지는 변종 프리온 설이 사실이 될 경우, 현재 한창 발전중인 나노 테크놀로지가 더욱 발전하여 체내에 침투해 변종 프리온의 접힌 아미노 배열 (변종 프리온과 일반 프리온의 차이는 아미노 배열이 접혀 있는 차이이다) 을 강제로 정상으로 돌려 버리는 로봇 치료술이 개발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긴 하지만 현재 알려진 vCJD 의 잠복기를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터무니없는 전망 또한 아니다.
I-3. vCJD 의 발병에 유전자가 관련이 있는가?
- 현재 나도는 vCJD-MM 유전자 관련설은 의학적 사실이 아니며 가설로서도 변종프리온 이론만큼 유력한 가설이 아닌 상태이다. CDC 에서도 WHO 에서도 vCJD 관련 자료에 MM / MV 유전자 관련이 적혀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통계학적으로유전자 관련설을 입증하기에는 200명이라는 환자 숫자가 너무 적으며, 의학적으로 입증하기에는 vCJD 라는 질병의 본질조차 아직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참고로 I-2 의 계산을 바탕으로 만에 하나 vCJD 유전자 관련설이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다시 계산을 하면 향후 20년간 대한민국에서발생할 vCJD 환자 수의 기대값은 1.8이 된다.
II. vCJD,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알려진 잘못된 정보들
II-1. 변종프리온 은 섭씨 600도의 가열 상태에서도 분해되지 않는다.
- 변종프리온 은 섭씨 134도로 '균일하게' 18분간 가열하면 분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정보는 사실이 아니다.
문제는 134도로 가열하는건 쉬워도 균일하게 가열하는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름 1미터짜리 변종프리온 덩어리를 상온에 놔뒀다가 섭씨 600도의 오븐 안에 18분간 넣었다 빼더라도 한가운데 부분의 프리온 덩어리는 살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변종프리온 이 발생하는 부위는 소의 골수 부위이다. 때문에 고기 부분에는 변종프리온이 사실상 발견되지 않으니 이쪽에 대한 걱정은 일단 밀어놓아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골수가 들어있는 뼈의 경우에는 요리에 사용할 경우 100도 이상의 끓는 물에서 몇시간이고 고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역시 분해의 가능성이 높다. 물론 위에 언급한 경우 이외에도 Ground Beef 라던가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에 준할 만한 위험성은 아니다. (Ground Beef 가 원료인 햄버거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미국과 영국이다)
'변종프리온을 600도로 가열해 남은 물질을 모르모트의 뇌에 주사했더니 모르모트가 vCJD 와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 라는 실험결과도 현재 많이 거론되고 있는 듯 한데, 이는 마치 고기를 600도의 열로 태워서 남은 물질을 뇌에 주사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다. 까맣게 탄 고기가 발암물질 중 하나라는 이야기는 아마 많은 이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II-2. vCJD 의 발병율은 95%이다.
- I-2를 참고하길 바란다. 필자가 사용한 계산법이 병리학적으로 맞는 계산법은 물론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률이 만배 이상 차이나는 것에 대한 원인이 되지는 못한다.
II-3. 정작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산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것이 미국에 vCJD 환자가 거의 없는 이유이다.
- 월마트와 같은 미국 마트에서 고기 코너에 가면 자주 보는 단어들이 세개 있다. 하나는 Organic, 또하나는 USDA Choice, 그리고 마지막이 그 마트의 브랜드 이름이다. Organic 은 말 그대로 유기농. USDA Choice 는 미국 농림부 인증, 그리고 마지막 브랜드 이름이 붙은건 저가형 고기이다. 다른 둘은 빼놓고라도 농림부 인증 소고기는 글자 그대로 농림부가 인정한 미국산 소라는 얘기다. 수입소라면 USDA 가 인증하는게 아니라 CDC나 다른 식품안전위생청 이 인증해야 맞다. 그리고 굳이 이런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US Beef 로만 검색을 해도 미국산 소고기가 미국내에서 멀쩡히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명한 Fast Food 체인점 중 하나인 Wendy's 의 경우 자사의 선전에서 '우리는 언제나 얼리지 않은 소고기만을 사용합니다' 라고 선전한다. 소고기를 얼리지 않고 수입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백보 양보해서 일반 시중에서 미국산 소고기가 유통되지 않는다고 쳐도, 그것이 바로 미국인이 미국산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미국에서 맥도날드보다도 많이 존재하는 가게가 바로 중국집이다. 그리고 이 중국집들은 대부분이 중국인에 의해 운영된다. 이들의 상술은 혀를 내두를 정도인데, 당연하지만 그 상술 중에는 경비절감이 포함되게 되어 있다. 앞의 가설이 사실이라고 쳐서, 일반 시중에 미국산 소고기가 유통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자.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미국산 소고기 값은 자연적으로 내려간다. 당신이 중국집을 운영한다면, 비싼 수입소고기를 쓰겠는가 값싼 미국소고기를 쓰겠는가? 대답은 명확하다. 그리고 그런 중국집에서 파는 소고기를 미국인들은 일주일에도 몇번이나 먹는다.
II-4. vCJD는 30개월 이상 뼈 있는 고기를 먹었을 때에만 발병한다. 그리고 한국이 수입해 올 소고기는 전부 30개월 이상 뼈 있는 고기이다.
- 소의 나이가 들수록 BSE의 발병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30개월을 기준으로 발병율이 0%에서 100%로 뛰는 건 아니다. 29개월 29일된 소와 30개월 1일된 소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날지 생각해 보면 간단히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한국이 반드시 30개월 이상 된 고기를 수입하게 된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를 수입할 수 있는 국가가 두개뿐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얘기다.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내려간다. 설령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쳐도 최소한 가격이 올라갈 이유는 없다. 축산농가 입장에서 더 키운다고 값을 더받는 것도 아닌데 사료값 낭비할 필요가있을까? 이유가 있다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젖소에서 우유를 더 짜내는것, 다른 하나는 번식용, 마지막으로 덩치를 더 키워서 마리당 부위를 늘이는것. 앞의 두 경우는 처음부터 소의 용도가 다르니 그다지 발생하지 않을 경우라고 본다. 세 번째경우가 문제인데 American Society of Animal Science 의 한 레포트에 따르면 소의 성장곡선은 30개월을 기준으로 극히 완만해진다. (20~30개월 사이의 중량 상승율과 30~40개월 사이의 중량 상승율이 대략 8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때문에 30개월을 한참 상회해 소를 키우고 도축해 파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수입되는 소고기가 30개월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 소고기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더 제약이 심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BSE의 위험성이 눈에 띄게 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뼈는 위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BSE의 원인으로 알려진 변종프리온 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부위가 바로 골수이고, 때문에 뼈의 수입은 vCJD 의 위험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BSE / vCJD 의 현황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산술적으로는 위험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국민들이 불안해 할 충분한 이유는 될 수 있다.
II-5. vCJD는 소고기의 섭취 뿐 아니라 소 내용물을 사용한 화장품과 같은 공산품을 통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
- vCJD 의 발병 원인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 말이 사실일 리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저 말이 사실이라면 vCJD 환자 숫자는 똑같은데 감염 경로는 더 늘어나는 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고기 섭취를 통한 감염율이 그만큼 내려간다는 얘기가 된다.
II-6. 결과적으로 이번 수입협상은 대한민국 국민의 총체적 건강 문제에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 I-2에 따르면 이번 일로 인해 국민 개개인이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을 확률은 0.000003%를 전후하는 수치만큼씩 상승했다. 거시적으로는 향후 20년간 대한민국 국민이 예정보다 약 1~2명 더 죽게 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의 총체적 건강 문제에 '큰'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 혹자는 vCJD 에 의한 사회적 공포 분위기의 조성에 의해 국민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정부가 책임을 질 부분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더 자세히 언급하겠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필자나 여러분 개개의 사망 확률이 0.000003% 가량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당연히 넘쳐날 만큼 많다. 내일 한번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다거나, 내일 시내에 나갈 때 마스크를 쓰고 나간다거나, 올해에는 한번 독감 예방접종을 맞아 본다거나, 여러분의 사망 확률을 0.000003%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것도 안하고 손을 놓고 있어도 향후 1년간 대한민국 의학기술의 발달은 여러분의 사망 확률을 충분히 0.000003%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다.
II-7. 호주(혹은 다른 국가) 는 광우병 청정지역이며 이에 비해 미국에는 광우병에 관련한 온갖 위험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 II-1 부터 II-6 까지의 잘못된 정보들이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다음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자. '호주에서 미국으로 유학온 A는 1주일에3번씩 햄버거를 먹으며 유학생활을 보내고 졸업한 후 호주로 돌아가 가업인 목장을 물려받았다' 이 순간 호주는 이미 광우병 청정지역이 아니다.
II-1 부터 II-6 까지의 잘못된 정보들이 필자의 주장대로 거짓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미국은 단지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 중 하나일 뿐 '온갖 위험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국가는 될 수 없다.
III. 정부의 문제점
III-1. 협상의 부재
- 대한민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기준이 다른 대다수의 국가들에 비해 허술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협상 과정에서 다른 국가와 같은 수준의 수입 기준을 세우거나 아니면 기준이 완화된 대신에 무언가 다른 댓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쪽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는 현재 현 정부 비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III-2. 대국민 홍보의 부재
- 위의 II 항목에서 소개한 거짓된 정보들이 만약 사실이었다면 설령 III-1에서 지적한 협상의 부재가 바르게 타결되어 다른 국가와 같은 수준의 수입 기준이 확립되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총체적 vCJD 위기는 피할 수 없다. 물론 현재 국내에서 거론되는 vCJD 관련 주장과 우려의 대다수는 반박할 가치가 없는 뜬소문과 유언비어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감안해도 정부는 예전부터 미국산 소고기 협상의 가장 뜨거운 화두였던 vCJD 에 대해 더 정확히 알려둘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지금까지 미국과 소고기 수입 협상을 맺은 국가, 혹은 미국이나 심지어는 vCJD 의 사실상의 근원지인 영국에서도 vCJD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는 말도 안 되는 여론은 조성되지 않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소고기 협상이 vCJD 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려를 가져올 수는 있어도 이렇게 광신적인 반응이 나오리라는 예상은 도저히 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다같은 데이터를 놓고 봤는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이 정도 수준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성 때문인지 아니면 어딘가에 존재하는 작전세력 때문인지 필자는 알 길이 없으나, 적어도 현 상황에 대해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책임을 질 수도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본다.
III-3. 잠재적 축산농가의 몰락
- I 과 II 의 내용,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위 말하는 '냄비근성' 등을 근거로 했을 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국 소고기에 대한 대부분의 소문들은 머지않아 잠잠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값이 싼 수입 소고기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여 결과적으로 한우 농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한우의 고급화 브랜드화 등으로 일부는 생존길을 찾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협상을 전후한 한우 시장의 모습은 결고 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간 역대 정부는 대한민국의 농업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은 예는 그리 많지 않다. 이는 그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한국 농축산물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가격 경쟁력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 이면우 교수께서는 대한민국 공학계의 현실에 대해 논하며 '가격 경쟁력이 아닌 가격 결정권을 따내는 법' 을 역설했지만, 농축산물은 공산품과는 달라서 인공지능 곡물이나 3배 칼로리가 높은 고기라도 개발하지 않는 이상 가격 경쟁력이 있는 쪽이 승리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협상이 있을 때마다 국내 농업계는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신토불이와 애국심 만으로 외국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상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IV. 사회적 반응과 앞으로의 전망
IV-1. 무엇을 위한 촛불집회인가?
- 바로 요전에 이번 소고기 협상에 대해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한데 이상한 것은, 정작 집회의 내용은 소고기 협상을 규탄하는내용이 아니라 현 정부의 탄핵에 대한 내용이 주종이었다는 것이다. 혹자는 집회가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다들 알고 참여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당신의 옆에 서 있던 그 사람은 단순히 여론에 휩쓸려 미국산 소고기가 독약이나 다름없다는 말을 믿고 단순히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기 위해 참여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더군다나 '이번 소고기 협상의 책임을 지고 현 정부는 사퇴해야 한다' 라는 주장 또한 정당한 주장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중 한 가지가 성립해야 한다고 본다. 그 하나는 대통령이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다른 하나는 정부의 정책이 큰 실패를 겪어 국가 안보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이 큰 실패로 인해 국가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을 경우 이다. 이번 협상에 의해 정부의 누군가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뒷돈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고, vCJD 가 국가 안보에 가져올 위험의 정도는 I 과 II 에서 설명한 대로이며, III 에서 이번 협상을 통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지도 모른다고 하였지만 얻을 수 있었을 지도 모르는 이익을 얻지 못한것과 손해를 본 것은 차이가 있다.
III 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정작 이번 협상이 규탄받아야 할 이유는 따로 있다. 그러나 현재 사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본질을 흐리는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IV-2. 국민선동론, 그 허와 실
- I 과 II 를 근거로 했을 때 현재 국내에서 도는 vCJD 에 관한 소문은 대다수가 과대 포장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혹자는 이러한 현상의 이유를 '국민들이 자극적인 내용에 선동되어서' 그렇다고 한다. 또 혹자는 이러한 국만선동론에 반박하며 '미지의 병에 대한 미지의 가능성이 국민들의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 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어느 쪽의 의견이 맞는 것일까?
사람이 느끼는 공포감 중 '미지에 대한 공포' 라는 것이 있다. 실제 미지 라는 것은 사람의 원천적 공포 대상 중 하나로 수많은 공포 영화들이 이 소재를 사용해 흥행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vCJD 는 그 높은 치사율과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많지 않은 미지성 덕분에 충분히 사람들에게서 공포를 끌어낼 만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vCJD 가 정말로 완벽한 미지의 영역인가? 필자가 I, II 에서 논한 내용은 전부 vCJD 에 대한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리고이 글을 읽는 당신이 필자가 I, II 에서 논한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면 vCJD 라는 질병이 현재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만큼의 공포를 가져올 존재는 아니라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필자가 II 에서 지적한 다양한 거짓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만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면서 공포에 떨고 있다. 필자의 의견 또한 하나의 낙관론에 불과하지만, 현재 사회에 떠도는 풍문들은 그야말로 극단적인 비관론의 전형적인 모습들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많은 이들은 그러한 극단적 비관론의 자극에 의해 국민 모두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듯한 인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현 사회 풍조는 이러한 비관적 관측을 내놓고 선전한 그들에게 1차적 잘못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또한 이러한 현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순 없다. III-2 에서 언급한 홍보의 부족도 부족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비관론이 비정상적인 속도로 확산되게 된 원인이 바로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vCJD 와 관련한 비관적 주장들이 나오고, 그러한 주장들이 마치 사실인양 퍼져나가게 된 바탕에는, 그간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의 실패 혹은 잘못들이 깔려 있다. 정부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했다면 국민들은 비관론에 대해서도 '설마 정부가 어련히 잘 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정부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국민들은 작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거 이러다가...' 라는 걱정을 품게 되어 있다. 이번 미국 소고기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는 전형적인 후자의 케이스이다. 정부가 지난 수 년간 행해 온 일들이 국민의 신뢰를 사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양비론 적으로 이야기가 흘러가 버렸는데, 결국 이러한 선동론과 관련된 논쟁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거짓된 사실이나 비관론에 의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국민들이다. 미래에 실제 사태가 낙관론 쪽으로 흘러간다면 그들은 정말로 싸구려 선동이 되어버린 비관론에 휩쓸려 정치적 목적에 이용당하던 바보가 될 것이고, 미래에 실제 사태가 비관론 쪽으로 흘러간다면 역시 그들은 목청만 높이다가 무엇 하나 해 보지 못하고 vCJD 에 의해 죽어갈 것이다. (왜 무엇 하나 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IV-3 에서 설명한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질문은 과연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얼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인데, 안타깝게도필자는 그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줄 수 없으나 (이에 대해서는 V 맺음말 에서 후술한다) 적어도 지금까지 극단적 비관론만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견한 진실이라고 믿던 이들이 이 글을 보고 조금이나마 생각을 고칠 수 있다면 필시 지금과는 많이 다른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혹자는 지금 집회에 참석해 vCJD 비관론을 외치는 이들이 다 자기 생각과 소신에 의거해 그러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당신은 자기 생각과 소신에 의거한 것일지 몰라도 상당수의 이들이 단지 비관론의 자극적 내용에 휩쓸렸을 뿐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필자가 그러한 케이스였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다.
IV-3. 앞으로의 전망
- 일련의 사태들 속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사실은 vCJD 가 인체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높은 확률로 발병할 수 있느냐 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번 협상의 당사자 중 하나인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vCJD 를 거대한 사회적 위험요소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필자가 I, II 에서 이미 많은 이들이 알고 있을 사실을 일일이 재언급하며 서두를 작성한 이유가 바로 I, II 에서 필자가 주장한 내용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의 이들이 vCJD 라는 질병을 바라보는 보편적인 시각, 즉 BSE 감염 소가 원인으로 추측되며 나의 사망할 원인의 0.000003%를 담당하는 질병 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vCJD 에 대한 국제적 시각이 현재 국내에서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정도의 위험성을 지닌 질병의 그것이라면 미국이나 영국 거주자 헌혈 제한이 문제가 아니라 소고기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식품 반입 금지,그리고 상당히 강도높은 여행제한 이 걸려야 정상이다. (에볼라 바이러스 혹은 페스트 창궐 지역에 대한 처우를 생각해 보자) 한마디로 요전번의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와 같은 행사는 외국인들의 상식으로 봤을때 광신도들의 집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놓고, 만에 하나 현 정부가 실제로 탄핵된다고 가정해 보자. 탄핵 후 신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민들이 그 신정부에 바라는 것은 당연히 소고기 수입 재협상일 것이다. 그러나 협상의 대상이 될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소고기 수출 재협상의 원인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근거로 광신도스러운 집단들이 날뛰어서라고? 어림없는 소리다. 현실적으로 이 협약을 재협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협상을 다시 하기 위한 더 그럴듯한 이유가 필요할 것이며, 그 협상 과정에서 수입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대한민국 측에서 무엇인가 댓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III-1 에서 댓가를 얻어내지 못한 데에 대한 비판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협상을 다시 하기 위한 그럴듯한 이유란 무엇인가? 우선 vCJD 에 대한 전세계적 인식이 바뀌어 (적어도 OECD 가맹국과 같은 유력한 국가들의 과반수의 인식이 바뀐다면) 다른 국가들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기준을 전면 개정하게 된다면 대한민국도 그에 따라서 재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vCJD 에 대한 세계의 인식이 바뀐다는 얘기는 vCJD 가 지금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병율이 높고 전염성이 강하며 치명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 때까지 미국산 소고기 내지는 관련 상품들에 노출될 한국인들 역시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다른 이유로는 수입한 미국산 소고기에서 실질적인 vCJD 의 증거가 검출될 경우이다. 운이 좋다면 소고기 검사 과정에서 이 소고기가 BSE 감염 소에서 생산된 소고기 라는 것으로 판명나는 선에서 끝낼 수 있을 것이고, 운이 나쁘다면 국내에서 실제 수입 소고기에의한 vCJD 환자가 발생하는 선까지 가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이 분명하게 결함이 있는 제품을 판매한 것이니 소비자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미국 측이 억지를 쓰더라도 WHO 와 같은 기관을 통해 중재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건 현재까지 알려진 vCJD 의 성격을 감안해 보건대 향후 5년 안에 발생하기는 어려운 이유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IV-1 에서 거론했던 현 정부의 탄핵에 대한 이유는 이것 역시 될 수 없다.
위와 같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vCJD 예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검역강화이다. 수입되는걸 막을 수 없어도 수입한걸 검사할 수는 있다. 협약상 문제로 검사한 소고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반품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겠지만 적어도 문제 고기를 폐기처분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vCJD 에 감염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재정상의 손해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꿔지겠지만 이는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상황 하에서도 vCJD 가 결코 예방이 되지 않는 병은 아니라는 점이다.국내 검역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이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V. 맺음말
글을 여기까지 읽은 이들 중 적잖은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뭘 해야 하는거냐?' 안타깝게도 필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다. 답을 알았다면 쓸데없이 이렇게까지 글을 늘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필자가 영악했다면 그걸로 한몫 챙길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사회 분위기 속에서 '광우병을 피하는 법' 이라는 책이라도 한권 쓰면 날개돋힌듯이 팔릴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오랜 시간 고심한 끝에 내놓을 수 있었던 직접적 행동으로서의 대처는 IV-2 와 IV-3 에서 내놓은 이야기가 전부이다.
vCJD 는 확실히 그 증상만 놓고 볼 때 충분히 무서운 질병이며, 그 실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을 감안해도 현재의 사회 분위기는 너무나 비정상적이다. '확실치 않은 어떠한 가능성 때문에 나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은 우리 생활 주변에 적잖이 널려 있으나 그 어느 것도 이번 사태와 같은 비정상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지는 않았다. 필자의 추측에 의하면 이는 국내 사회에 만연한 반미,반정부 감정과 불안정한 정국이 vCJD 라는 촉매에 의해 폭발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원인은 이해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비이성적 이라는 수식어에 근접해 가는 반응에 불과하다. III 에서 지적했듯이 이번 협상에서는 vCJD 보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제점들이 다수 존재하며, 불행히도 비이성에 가깝게 흘러가는 현재의 사회 분위기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점 조차 제대로 지적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필자가 이러한 장문의 글을 쓰게 된 요지는 아직까지 자신의 소신이 아닌 타인의 주장에 휩쓸려 왔을 뿐인 이들이 이 글을 읽고 자신이 어떤 입장에 서 있고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한 번 생각해 주기를 바람이고 필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곧이곧대로 믿고 그를 기반으로 행동을 취해 온 이들이 이 글을 읽고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기를 바램이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현재의 사회 분위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나는 요전번의 집회에 다녀왔고 이 글도 읽었지만 여전히 이번 협약은 우리를 전부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으나 집회에서 당신 옆에 있던 그 사람은 필자의 글을 읽고 최소한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얻었을 지도 모른다.
필자의 글로 당신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면 다행이고 필자의 글이 당신의 공감을 전혀 이끌어 내지 못했다면 유감이다. 결국 필자가 쓴 글도 인터넷에 넘쳐나는 하나의 글일 뿐이고 이 글을 읽은 여러분이 어떠한 반응을 취할지는 여러분의 자유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비정상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어지고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집회가 계속된다 한들 필자가 그것을 막을 권리는 없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정말로 이번 협약에 반대하여 현 정부에 그 책임을 묻거나 협약을 원천무효화 하고 싶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내지 않는 이상 당신의 노력은 절대로 보상받지 못할 것이다.
Reference
WHO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180/en/)
CDC (http://www.cdc.gov/ncidod/dvrd/vcjd/)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Prion)
JAS (http://jas.fass.org/cgi/reprint/59/4/957.pdf)
U.S. BEEF (http://www.unitedstatesbeef.com/)
0. 들어가기에 앞서
- 필자가 지금부터 쓰는 글은 많은 논쟁거리를 안는 글이 될 것이다. 본래 필자는 논쟁거리가 있는 글을 가능한한 쓰지 않으려는 주의이지만 어쩌다 보니 흥미가 동하여 이와 같은 글을 쓰게 되었다. 필자의 글에 찬성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며, 글에 덧글이나 트랙백을 다는 것 또한 여러분의 자유이다. 하지만 분명하게 필자의 글을 다 읽지 않고 남겼다고 생각되는 의견이나 트랙백은 필자가 삭제할 것이다. 필자의 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최소한 글을 다 읽고 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에게는 의견을 낼 자유가 있지만 필자의 블로그에 있는 컨텐츠를 관리할 권리는 필자에게 있다.
본 글을 다 읽고 나서 필자에게 본 글에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본 글은 필자가 노는시간을 최대한으로 쪼개서 정보수집을 한 후에 그러한 정보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작성한 글인 바, 아마 본 글의 내용 이상의 무언가를 바라는 질문을 던지더라도 필자가 제대로 대답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미리 사과드리는 바이다.
I. vCJD 의 본질
I-1. vCJD 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이 질병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 vCJD, 즉 인간광우병 이라 진단되는 질병이 실재하고 vCJD 의 근원지라 알려져 있는 영국의 당시 기준으로 이 질환의 발병 빈도 그래프가 소에서 발견되는 BSE, 즉 광우병의 발병 빈도 그래프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두 질병 모두 단백질의 일종인변종프리온 이 그 원인일 것이라는 설이 아직까지는 의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는 인간광우병이 광우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명쾌한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의학적으로 한 질병에 대해 완벽한 정의를 내리려면 증상, 감염경로, 치료여부 와 같은 것들이 전부 확인이 되어야 한다. vCJD 의 경우 감염경로 가 명확히 정의되지 못했다. 한마디로 변종프리온 이 원인이라고 해도 그 변종프리온이 과연 소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 인체에 흡수 혹은 자연발생 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이래서는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의 관계를 단정지을 수 없다. 통계를 근거로 들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통계만큼 조작하기 쉬운 것도 없다. vCJD 의 발병 원인이 실제로는 다른 데에 있었는데 이를 덮기 위해 영국 정부가 마침 좋은 방패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광우병을 내세우고 이후 발병 숫자를 조작 발표해 마치 광우병과 vCJD 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현재 일반에 공개된 정보만 가지고 추측했을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광우병 소가 vCJD 의 발병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필자 또한 그렇게 생각하니까.
I-2. vCJD 의 발병 확률은 얼마이며 치사율은 얼마인가? vCJD는 불치병인가?
- I-1 에서 설명했듯이 vCJD 는 의학적으로 아직 명확한 정의가 되지 않은 병이며 그렇기 때문에 감염경로, 원인에 근거한 정확한 발병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도 대략적인 발병율을 계산해 보려면 환자 숫자에 따른 단순 확률 계산을 해 볼 수 있겠다.
2006년 11월 기준 전세계에서 확인된 vCJD 환자는 200명이다. (CDC 발표) 이 숫자만 가지고 단순계산에 들어가면 전세계 인구가 약 60억이니 3천만분의1 이라는 확률이 나온다. 하지만 I-1 에서 논한 vCJD 와 BSE의 연관성을 사실이라고 본다면 전세계 인구 중 소를 먹지 않는 인구는 빼야 할 것이다. 그리고 BSE 발생지역의 소를 먹지 않는 인구 또한 빼야 할 것이다. 이것저것 전부 제했을때, vCJD 발병율의 최대 가설 수치는 1980-1996년 사이에 영국 혹은 프랑스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던 인구 숫자 총합을 190으로 나눈 숫자가 된다. 현재 영국과 프랑스의 인구 숫자를 기준으로 추측했을때 이 최대 가설 수치는 대략 190/150,000,000 즉 1백만분의 1을 조금 상회하는 수치가 나온다. 이 최대 가설 수치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현재 인구수가 4천만~5천만 가량 되는 대한민국에서는 약 60명 정도의vCJD 환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 바로 1980-1996년 사이의 전세계적 BSE 감염 소의 단속 현황과 현재의 BSE 감염 소의 단속현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BSE 가 무엇인지 잘 몰랐고 무엇보다 vCJD 와의 연관성에 대한 어떠한 사전지식도 없었으니 지금과는 위험도가 많이 다르다. 현재는 도축시에 BSE 의심 소는 폐기처분 해 버리고 유통 과정에서 샘플링을 통해 BSE 의심 물질이 검출되면 그 또한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vCJD의 발병율은 한없이 내려간다. (도축과정 혹은 검사 과정에서 비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까지 감안한 수치이다. 이상적인 검사 과정을 거치면 발병율은 0이 되어야 맞다) 이러한 검역 과정을 통해 발병율을 1/100 수준으로 줄인다면 대한민국에서 향후 20여년 사이에 나올 vCJD 환자의 기대값은 0.6이다.
현대 의학을 기준으로 했을때 아직 vCJD 의 인공 치유법이 개발되지 않았고 자연치유 또한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vCJD 의 치사율은 100%이다. 현재 발표된 vCJD 환자 200명이 전부 vCJD를 원인으로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201명째가 자연치유로 살아난다고 해도 치사율은 99.5%를 상회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vCJD 는 불치병인가? 현재로서의 대답은 yes이다. 하지만 이 대답이 향후 20년, 50년, 100년 후에도 yes 이리란 법은 없다. 대체적으로 원인이 확실하게 규명된 병은 이후 어떻게든 미미하게나마 치료법이 개발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인류사를 통해 증명되었다. 예를 들어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으로 받아들여지는 변종 프리온 설이 사실이 될 경우, 현재 한창 발전중인 나노 테크놀로지가 더욱 발전하여 체내에 침투해 변종 프리온의 접힌 아미노 배열 (변종 프리온과 일반 프리온의 차이는 아미노 배열이 접혀 있는 차이이다) 을 강제로 정상으로 돌려 버리는 로봇 치료술이 개발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긴 하지만 현재 알려진 vCJD 의 잠복기를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터무니없는 전망 또한 아니다.
I-3. vCJD 의 발병에 유전자가 관련이 있는가?
- 현재 나도는 vCJD-MM 유전자 관련설은 의학적 사실이 아니며 가설로서도 변종프리온 이론만큼 유력한 가설이 아닌 상태이다. CDC 에서도 WHO 에서도 vCJD 관련 자료에 MM / MV 유전자 관련이 적혀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통계학적으로유전자 관련설을 입증하기에는 200명이라는 환자 숫자가 너무 적으며, 의학적으로 입증하기에는 vCJD 라는 질병의 본질조차 아직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참고로 I-2 의 계산을 바탕으로 만에 하나 vCJD 유전자 관련설이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다시 계산을 하면 향후 20년간 대한민국에서발생할 vCJD 환자 수의 기대값은 1.8이 된다.
II. vCJD,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알려진 잘못된 정보들
II-1. 변종프리온 은 섭씨 600도의 가열 상태에서도 분해되지 않는다.
- 변종프리온 은 섭씨 134도로 '균일하게' 18분간 가열하면 분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정보는 사실이 아니다.
문제는 134도로 가열하는건 쉬워도 균일하게 가열하는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름 1미터짜리 변종프리온 덩어리를 상온에 놔뒀다가 섭씨 600도의 오븐 안에 18분간 넣었다 빼더라도 한가운데 부분의 프리온 덩어리는 살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변종프리온 이 발생하는 부위는 소의 골수 부위이다. 때문에 고기 부분에는 변종프리온이 사실상 발견되지 않으니 이쪽에 대한 걱정은 일단 밀어놓아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골수가 들어있는 뼈의 경우에는 요리에 사용할 경우 100도 이상의 끓는 물에서 몇시간이고 고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역시 분해의 가능성이 높다. 물론 위에 언급한 경우 이외에도 Ground Beef 라던가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에 준할 만한 위험성은 아니다. (Ground Beef 가 원료인 햄버거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미국과 영국이다)
'변종프리온을 600도로 가열해 남은 물질을 모르모트의 뇌에 주사했더니 모르모트가 vCJD 와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 라는 실험결과도 현재 많이 거론되고 있는 듯 한데, 이는 마치 고기를 600도의 열로 태워서 남은 물질을 뇌에 주사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다. 까맣게 탄 고기가 발암물질 중 하나라는 이야기는 아마 많은 이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II-2. vCJD 의 발병율은 95%이다.
- I-2를 참고하길 바란다. 필자가 사용한 계산법이 병리학적으로 맞는 계산법은 물론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률이 만배 이상 차이나는 것에 대한 원인이 되지는 못한다.
II-3. 정작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산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것이 미국에 vCJD 환자가 거의 없는 이유이다.
- 월마트와 같은 미국 마트에서 고기 코너에 가면 자주 보는 단어들이 세개 있다. 하나는 Organic, 또하나는 USDA Choice, 그리고 마지막이 그 마트의 브랜드 이름이다. Organic 은 말 그대로 유기농. USDA Choice 는 미국 농림부 인증, 그리고 마지막 브랜드 이름이 붙은건 저가형 고기이다. 다른 둘은 빼놓고라도 농림부 인증 소고기는 글자 그대로 농림부가 인정한 미국산 소라는 얘기다. 수입소라면 USDA 가 인증하는게 아니라 CDC나 다른 식품안전위생청 이 인증해야 맞다. 그리고 굳이 이런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US Beef 로만 검색을 해도 미국산 소고기가 미국내에서 멀쩡히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명한 Fast Food 체인점 중 하나인 Wendy's 의 경우 자사의 선전에서 '우리는 언제나 얼리지 않은 소고기만을 사용합니다' 라고 선전한다. 소고기를 얼리지 않고 수입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백보 양보해서 일반 시중에서 미국산 소고기가 유통되지 않는다고 쳐도, 그것이 바로 미국인이 미국산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미국에서 맥도날드보다도 많이 존재하는 가게가 바로 중국집이다. 그리고 이 중국집들은 대부분이 중국인에 의해 운영된다. 이들의 상술은 혀를 내두를 정도인데, 당연하지만 그 상술 중에는 경비절감이 포함되게 되어 있다. 앞의 가설이 사실이라고 쳐서, 일반 시중에 미국산 소고기가 유통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자.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미국산 소고기 값은 자연적으로 내려간다. 당신이 중국집을 운영한다면, 비싼 수입소고기를 쓰겠는가 값싼 미국소고기를 쓰겠는가? 대답은 명확하다. 그리고 그런 중국집에서 파는 소고기를 미국인들은 일주일에도 몇번이나 먹는다.
II-4. vCJD는 30개월 이상 뼈 있는 고기를 먹었을 때에만 발병한다. 그리고 한국이 수입해 올 소고기는 전부 30개월 이상 뼈 있는 고기이다.
- 소의 나이가 들수록 BSE의 발병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30개월을 기준으로 발병율이 0%에서 100%로 뛰는 건 아니다. 29개월 29일된 소와 30개월 1일된 소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날지 생각해 보면 간단히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한국이 반드시 30개월 이상 된 고기를 수입하게 된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를 수입할 수 있는 국가가 두개뿐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얘기다.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내려간다. 설령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쳐도 최소한 가격이 올라갈 이유는 없다. 축산농가 입장에서 더 키운다고 값을 더받는 것도 아닌데 사료값 낭비할 필요가있을까? 이유가 있다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젖소에서 우유를 더 짜내는것, 다른 하나는 번식용, 마지막으로 덩치를 더 키워서 마리당 부위를 늘이는것. 앞의 두 경우는 처음부터 소의 용도가 다르니 그다지 발생하지 않을 경우라고 본다. 세 번째경우가 문제인데 American Society of Animal Science 의 한 레포트에 따르면 소의 성장곡선은 30개월을 기준으로 극히 완만해진다. (20~30개월 사이의 중량 상승율과 30~40개월 사이의 중량 상승율이 대략 8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때문에 30개월을 한참 상회해 소를 키우고 도축해 파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수입되는 소고기가 30개월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 소고기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더 제약이 심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BSE의 위험성이 눈에 띄게 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뼈는 위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BSE의 원인으로 알려진 변종프리온 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부위가 바로 골수이고, 때문에 뼈의 수입은 vCJD 의 위험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BSE / vCJD 의 현황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산술적으로는 위험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국민들이 불안해 할 충분한 이유는 될 수 있다.
II-5. vCJD는 소고기의 섭취 뿐 아니라 소 내용물을 사용한 화장품과 같은 공산품을 통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
- vCJD 의 발병 원인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 말이 사실일 리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저 말이 사실이라면 vCJD 환자 숫자는 똑같은데 감염 경로는 더 늘어나는 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고기 섭취를 통한 감염율이 그만큼 내려간다는 얘기가 된다.
II-6. 결과적으로 이번 수입협상은 대한민국 국민의 총체적 건강 문제에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 I-2에 따르면 이번 일로 인해 국민 개개인이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을 확률은 0.000003%를 전후하는 수치만큼씩 상승했다. 거시적으로는 향후 20년간 대한민국 국민이 예정보다 약 1~2명 더 죽게 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의 총체적 건강 문제에 '큰'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 혹자는 vCJD 에 의한 사회적 공포 분위기의 조성에 의해 국민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정부가 책임을 질 부분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더 자세히 언급하겠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필자나 여러분 개개의 사망 확률이 0.000003% 가량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당연히 넘쳐날 만큼 많다. 내일 한번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다거나, 내일 시내에 나갈 때 마스크를 쓰고 나간다거나, 올해에는 한번 독감 예방접종을 맞아 본다거나, 여러분의 사망 확률을 0.000003%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것도 안하고 손을 놓고 있어도 향후 1년간 대한민국 의학기술의 발달은 여러분의 사망 확률을 충분히 0.000003%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다.
II-7. 호주(혹은 다른 국가) 는 광우병 청정지역이며 이에 비해 미국에는 광우병에 관련한 온갖 위험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 II-1 부터 II-6 까지의 잘못된 정보들이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다음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자. '호주에서 미국으로 유학온 A는 1주일에3번씩 햄버거를 먹으며 유학생활을 보내고 졸업한 후 호주로 돌아가 가업인 목장을 물려받았다' 이 순간 호주는 이미 광우병 청정지역이 아니다.
II-1 부터 II-6 까지의 잘못된 정보들이 필자의 주장대로 거짓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미국은 단지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 중 하나일 뿐 '온갖 위험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국가는 될 수 없다.
III. 정부의 문제점
III-1. 협상의 부재
- 대한민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기준이 다른 대다수의 국가들에 비해 허술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협상 과정에서 다른 국가와 같은 수준의 수입 기준을 세우거나 아니면 기준이 완화된 대신에 무언가 다른 댓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쪽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는 현재 현 정부 비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III-2. 대국민 홍보의 부재
- 위의 II 항목에서 소개한 거짓된 정보들이 만약 사실이었다면 설령 III-1에서 지적한 협상의 부재가 바르게 타결되어 다른 국가와 같은 수준의 수입 기준이 확립되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총체적 vCJD 위기는 피할 수 없다. 물론 현재 국내에서 거론되는 vCJD 관련 주장과 우려의 대다수는 반박할 가치가 없는 뜬소문과 유언비어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감안해도 정부는 예전부터 미국산 소고기 협상의 가장 뜨거운 화두였던 vCJD 에 대해 더 정확히 알려둘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지금까지 미국과 소고기 수입 협상을 맺은 국가, 혹은 미국이나 심지어는 vCJD 의 사실상의 근원지인 영국에서도 vCJD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는 말도 안 되는 여론은 조성되지 않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소고기 협상이 vCJD 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려를 가져올 수는 있어도 이렇게 광신적인 반응이 나오리라는 예상은 도저히 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다같은 데이터를 놓고 봤는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이 정도 수준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성 때문인지 아니면 어딘가에 존재하는 작전세력 때문인지 필자는 알 길이 없으나, 적어도 현 상황에 대해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책임을 질 수도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본다.
III-3. 잠재적 축산농가의 몰락
- I 과 II 의 내용,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위 말하는 '냄비근성' 등을 근거로 했을 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국 소고기에 대한 대부분의 소문들은 머지않아 잠잠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값이 싼 수입 소고기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여 결과적으로 한우 농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한우의 고급화 브랜드화 등으로 일부는 생존길을 찾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협상을 전후한 한우 시장의 모습은 결고 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간 역대 정부는 대한민국의 농업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은 예는 그리 많지 않다. 이는 그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한국 농축산물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가격 경쟁력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 이면우 교수께서는 대한민국 공학계의 현실에 대해 논하며 '가격 경쟁력이 아닌 가격 결정권을 따내는 법' 을 역설했지만, 농축산물은 공산품과는 달라서 인공지능 곡물이나 3배 칼로리가 높은 고기라도 개발하지 않는 이상 가격 경쟁력이 있는 쪽이 승리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협상이 있을 때마다 국내 농업계는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신토불이와 애국심 만으로 외국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상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IV. 사회적 반응과 앞으로의 전망
IV-1. 무엇을 위한 촛불집회인가?
- 바로 요전에 이번 소고기 협상에 대해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한데 이상한 것은, 정작 집회의 내용은 소고기 협상을 규탄하는내용이 아니라 현 정부의 탄핵에 대한 내용이 주종이었다는 것이다. 혹자는 집회가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다들 알고 참여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당신의 옆에 서 있던 그 사람은 단순히 여론에 휩쓸려 미국산 소고기가 독약이나 다름없다는 말을 믿고 단순히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기 위해 참여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더군다나 '이번 소고기 협상의 책임을 지고 현 정부는 사퇴해야 한다' 라는 주장 또한 정당한 주장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중 한 가지가 성립해야 한다고 본다. 그 하나는 대통령이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다른 하나는 정부의 정책이 큰 실패를 겪어 국가 안보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이 큰 실패로 인해 국가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을 경우 이다. 이번 협상에 의해 정부의 누군가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뒷돈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고, vCJD 가 국가 안보에 가져올 위험의 정도는 I 과 II 에서 설명한 대로이며, III 에서 이번 협상을 통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지도 모른다고 하였지만 얻을 수 있었을 지도 모르는 이익을 얻지 못한것과 손해를 본 것은 차이가 있다.
III 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정작 이번 협상이 규탄받아야 할 이유는 따로 있다. 그러나 현재 사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본질을 흐리는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IV-2. 국민선동론, 그 허와 실
- I 과 II 를 근거로 했을 때 현재 국내에서 도는 vCJD 에 관한 소문은 대다수가 과대 포장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혹자는 이러한 현상의 이유를 '국민들이 자극적인 내용에 선동되어서' 그렇다고 한다. 또 혹자는 이러한 국만선동론에 반박하며 '미지의 병에 대한 미지의 가능성이 국민들의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 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어느 쪽의 의견이 맞는 것일까?
사람이 느끼는 공포감 중 '미지에 대한 공포' 라는 것이 있다. 실제 미지 라는 것은 사람의 원천적 공포 대상 중 하나로 수많은 공포 영화들이 이 소재를 사용해 흥행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vCJD 는 그 높은 치사율과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많지 않은 미지성 덕분에 충분히 사람들에게서 공포를 끌어낼 만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vCJD 가 정말로 완벽한 미지의 영역인가? 필자가 I, II 에서 논한 내용은 전부 vCJD 에 대한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리고이 글을 읽는 당신이 필자가 I, II 에서 논한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면 vCJD 라는 질병이 현재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만큼의 공포를 가져올 존재는 아니라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필자가 II 에서 지적한 다양한 거짓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만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면서 공포에 떨고 있다. 필자의 의견 또한 하나의 낙관론에 불과하지만, 현재 사회에 떠도는 풍문들은 그야말로 극단적인 비관론의 전형적인 모습들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많은 이들은 그러한 극단적 비관론의 자극에 의해 국민 모두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듯한 인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현 사회 풍조는 이러한 비관적 관측을 내놓고 선전한 그들에게 1차적 잘못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또한 이러한 현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순 없다. III-2 에서 언급한 홍보의 부족도 부족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비관론이 비정상적인 속도로 확산되게 된 원인이 바로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vCJD 와 관련한 비관적 주장들이 나오고, 그러한 주장들이 마치 사실인양 퍼져나가게 된 바탕에는, 그간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의 실패 혹은 잘못들이 깔려 있다. 정부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했다면 국민들은 비관론에 대해서도 '설마 정부가 어련히 잘 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정부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국민들은 작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거 이러다가...' 라는 걱정을 품게 되어 있다. 이번 미국 소고기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는 전형적인 후자의 케이스이다. 정부가 지난 수 년간 행해 온 일들이 국민의 신뢰를 사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양비론 적으로 이야기가 흘러가 버렸는데, 결국 이러한 선동론과 관련된 논쟁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거짓된 사실이나 비관론에 의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국민들이다. 미래에 실제 사태가 낙관론 쪽으로 흘러간다면 그들은 정말로 싸구려 선동이 되어버린 비관론에 휩쓸려 정치적 목적에 이용당하던 바보가 될 것이고, 미래에 실제 사태가 비관론 쪽으로 흘러간다면 역시 그들은 목청만 높이다가 무엇 하나 해 보지 못하고 vCJD 에 의해 죽어갈 것이다. (왜 무엇 하나 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IV-3 에서 설명한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질문은 과연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얼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인데, 안타깝게도필자는 그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줄 수 없으나 (이에 대해서는 V 맺음말 에서 후술한다) 적어도 지금까지 극단적 비관론만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견한 진실이라고 믿던 이들이 이 글을 보고 조금이나마 생각을 고칠 수 있다면 필시 지금과는 많이 다른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혹자는 지금 집회에 참석해 vCJD 비관론을 외치는 이들이 다 자기 생각과 소신에 의거해 그러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당신은 자기 생각과 소신에 의거한 것일지 몰라도 상당수의 이들이 단지 비관론의 자극적 내용에 휩쓸렸을 뿐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필자가 그러한 케이스였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다.
IV-3. 앞으로의 전망
- 일련의 사태들 속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사실은 vCJD 가 인체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높은 확률로 발병할 수 있느냐 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번 협상의 당사자 중 하나인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vCJD 를 거대한 사회적 위험요소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필자가 I, II 에서 이미 많은 이들이 알고 있을 사실을 일일이 재언급하며 서두를 작성한 이유가 바로 I, II 에서 필자가 주장한 내용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의 이들이 vCJD 라는 질병을 바라보는 보편적인 시각, 즉 BSE 감염 소가 원인으로 추측되며 나의 사망할 원인의 0.000003%를 담당하는 질병 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vCJD 에 대한 국제적 시각이 현재 국내에서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정도의 위험성을 지닌 질병의 그것이라면 미국이나 영국 거주자 헌혈 제한이 문제가 아니라 소고기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식품 반입 금지,그리고 상당히 강도높은 여행제한 이 걸려야 정상이다. (에볼라 바이러스 혹은 페스트 창궐 지역에 대한 처우를 생각해 보자) 한마디로 요전번의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와 같은 행사는 외국인들의 상식으로 봤을때 광신도들의 집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놓고, 만에 하나 현 정부가 실제로 탄핵된다고 가정해 보자. 탄핵 후 신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민들이 그 신정부에 바라는 것은 당연히 소고기 수입 재협상일 것이다. 그러나 협상의 대상이 될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소고기 수출 재협상의 원인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근거로 광신도스러운 집단들이 날뛰어서라고? 어림없는 소리다. 현실적으로 이 협약을 재협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협상을 다시 하기 위한 더 그럴듯한 이유가 필요할 것이며, 그 협상 과정에서 수입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대한민국 측에서 무엇인가 댓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III-1 에서 댓가를 얻어내지 못한 데에 대한 비판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협상을 다시 하기 위한 그럴듯한 이유란 무엇인가? 우선 vCJD 에 대한 전세계적 인식이 바뀌어 (적어도 OECD 가맹국과 같은 유력한 국가들의 과반수의 인식이 바뀐다면) 다른 국가들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기준을 전면 개정하게 된다면 대한민국도 그에 따라서 재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vCJD 에 대한 세계의 인식이 바뀐다는 얘기는 vCJD 가 지금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병율이 높고 전염성이 강하며 치명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 때까지 미국산 소고기 내지는 관련 상품들에 노출될 한국인들 역시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다른 이유로는 수입한 미국산 소고기에서 실질적인 vCJD 의 증거가 검출될 경우이다. 운이 좋다면 소고기 검사 과정에서 이 소고기가 BSE 감염 소에서 생산된 소고기 라는 것으로 판명나는 선에서 끝낼 수 있을 것이고, 운이 나쁘다면 국내에서 실제 수입 소고기에의한 vCJD 환자가 발생하는 선까지 가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이 분명하게 결함이 있는 제품을 판매한 것이니 소비자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미국 측이 억지를 쓰더라도 WHO 와 같은 기관을 통해 중재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건 현재까지 알려진 vCJD 의 성격을 감안해 보건대 향후 5년 안에 발생하기는 어려운 이유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IV-1 에서 거론했던 현 정부의 탄핵에 대한 이유는 이것 역시 될 수 없다.
위와 같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vCJD 예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검역강화이다. 수입되는걸 막을 수 없어도 수입한걸 검사할 수는 있다. 협약상 문제로 검사한 소고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반품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겠지만 적어도 문제 고기를 폐기처분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vCJD 에 감염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재정상의 손해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꿔지겠지만 이는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상황 하에서도 vCJD 가 결코 예방이 되지 않는 병은 아니라는 점이다.국내 검역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이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V. 맺음말
글을 여기까지 읽은 이들 중 적잖은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뭘 해야 하는거냐?' 안타깝게도 필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다. 답을 알았다면 쓸데없이 이렇게까지 글을 늘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필자가 영악했다면 그걸로 한몫 챙길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사회 분위기 속에서 '광우병을 피하는 법' 이라는 책이라도 한권 쓰면 날개돋힌듯이 팔릴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오랜 시간 고심한 끝에 내놓을 수 있었던 직접적 행동으로서의 대처는 IV-2 와 IV-3 에서 내놓은 이야기가 전부이다.
vCJD 는 확실히 그 증상만 놓고 볼 때 충분히 무서운 질병이며, 그 실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을 감안해도 현재의 사회 분위기는 너무나 비정상적이다. '확실치 않은 어떠한 가능성 때문에 나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은 우리 생활 주변에 적잖이 널려 있으나 그 어느 것도 이번 사태와 같은 비정상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지는 않았다. 필자의 추측에 의하면 이는 국내 사회에 만연한 반미,반정부 감정과 불안정한 정국이 vCJD 라는 촉매에 의해 폭발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원인은 이해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비이성적 이라는 수식어에 근접해 가는 반응에 불과하다. III 에서 지적했듯이 이번 협상에서는 vCJD 보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제점들이 다수 존재하며, 불행히도 비이성에 가깝게 흘러가는 현재의 사회 분위기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점 조차 제대로 지적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필자가 이러한 장문의 글을 쓰게 된 요지는 아직까지 자신의 소신이 아닌 타인의 주장에 휩쓸려 왔을 뿐인 이들이 이 글을 읽고 자신이 어떤 입장에 서 있고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한 번 생각해 주기를 바람이고 필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곧이곧대로 믿고 그를 기반으로 행동을 취해 온 이들이 이 글을 읽고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기를 바램이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현재의 사회 분위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나는 요전번의 집회에 다녀왔고 이 글도 읽었지만 여전히 이번 협약은 우리를 전부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으나 집회에서 당신 옆에 있던 그 사람은 필자의 글을 읽고 최소한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얻었을 지도 모른다.
필자의 글로 당신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면 다행이고 필자의 글이 당신의 공감을 전혀 이끌어 내지 못했다면 유감이다. 결국 필자가 쓴 글도 인터넷에 넘쳐나는 하나의 글일 뿐이고 이 글을 읽은 여러분이 어떠한 반응을 취할지는 여러분의 자유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비정상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어지고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집회가 계속된다 한들 필자가 그것을 막을 권리는 없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정말로 이번 협약에 반대하여 현 정부에 그 책임을 묻거나 협약을 원천무효화 하고 싶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내지 않는 이상 당신의 노력은 절대로 보상받지 못할 것이다.
Reference
WHO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180/en/)
CDC (http://www.cdc.gov/ncidod/dvrd/vcjd/)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Prion)
JAS (http://jas.fass.org/cgi/reprint/59/4/957.pdf)
U.S. BEEF (http://www.unitedstatesbeef.com/)
# by | 2008/05/04 17:41 | Opinion/etc Talk | 트랙백(2) | 핑백(1) | 덧글(30)
